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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11 08:16 작성자 : 강남수 기자
<검찰의 엉터리 수사로 땅 투기 혐의 LH 직원 '무죄', 국민이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에서 차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지인 2명 등 3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들이 2017년 25억 원에 사들인 땅들이 지금 100억 원대입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죄 같은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수사 자료가 부실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8일 문 대통령이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대통령이 입으로는 ‘땅 투기 발본색원’을 말했지만, 권력 실세들과 검찰 수뇌부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눈치 보는 데는 도가 튼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했다면 LH 직원은 물론이며, 시키지 않아도 그 윗선의 윗선까지 파고 들었을 것입니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도 “수사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간 검찰 대변인 휴대전화를 둘러싼 논란은 검찰이 공수처의 ‘하청업체’가 됐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조사하지 않을까요?
실력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윗선’으로 타고 올라가지 않도록 알아서 긴 것일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밥값도 못하는 검찰의 ‘부실 수사’를 만들어낸 세력이 부동산값 폭등의 ‘주범’이며 불법수익의 ‘몸통’일 것입니다.
검찰의 존재이유는 “거악(巨惡)을 잠 못 들게 한다”인데, 이러한 검찰의 수사능력을 앗아간 세력이 바로 ‘거악’ 자체일 것입니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벼락거지가 된 다수 국민들은 검찰의 무능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검찰, “결코 그냥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