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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의원, "이재명 수사해야"

    작성일 : 2021-09-22 07:29 작성자 : 편집실

     

     

    <대장동, 정치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


    대장동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다.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간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 잘못하면 대선판이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다. LH가 보궐선거 향방을 갈랐듯이 대장동에서 이번 대선의 명운이 갈릴지도 모른다. 


    정치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강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게이트로 몰고가는 것은 정치공세다. 아울러 많은 국민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데 이를 이낙연 탓으로 돌리는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도 전형적인 정치공세다. 아직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얘기다. 이런 식의 '싸움의 기술'에 의존해서는 대선 못이긴다.

     

    대장동 문제는 민주당 후보 간에 정치 공방을 벌일 사안이 아니다. 정치공방 그만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로 미심쩍은 개인에게 수천억원의 돈이 돌아갔다. 이재명 후보가 관련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장동 개발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해서는 안될 말이다. 국민적 의혹은 조사하고 규명하고 가야 한다. 이재명 후보도 국민의힘 게이트라면서 적폐 카르텔이 뒤에 있다고,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언론보도로만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둘이 아니다.

     

    첫째, 사업자 선정 의혹이다. 이 사업에서 수천억 수익을 올린 사람은 김만배라는 사람이다. 화천대유의 소유주이고, 천하동인 자회사 대부분을 부인, 누나, 친구 등이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사업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땅값이 올라서 수익이 많아졌다고 주장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백번 양보해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전문업체나 전문가였다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만배 씨는 이 사건이 문제가 된 지난달까지 본업이 언론사 기자였다. 부동산 개발 전문가가 아니다. 아무리 부동산 시행사업이라는게 일반인이 모르는 세계가 있다해도 본업이 기자인 사람이 개인회사를 차려 ‘투잡’으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렸다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의심스러운게 당연하지 않나. 직원들이 전문가라고 주장하지만 사업주가 중요하다. 부동산 개발 전문가라면 부동산 경기가 좋아 돈을 벌 수 있다고 해도, 부동산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가족과 지인들과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수천억의 수익을 올렸다는 건 납득이 안된다. 부동산 적폐 카르텔이 뒤에 있는 것인지,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와 불법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둘째, 개인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안겨준 사업구조다. 어떻게 대기업도 아니고 전문 부동산개발업체도 아닌 신생 개인회사가 수천억의 수익을 올렸느냐는 질문에 대해, 업무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 업무협약 내용과 절차에서, 불법이나 특혜가 없었는지 조사해봐야 한다. 유동규 당시 경기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장 대리해서 이 사업을 결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묵살됐다는 증언도 있다고 하니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셋째, 권순일 대법관 등 정계, 법조계 실력자들과의 커넥션이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매월 2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받았다. 로펌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고, 방산업체도 아니고, 주주가 한두명인 부동산 개발회사, 개인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돈은 냉정하다. 백만원도 이유없이 오가는 법이 없다. 하물며 매월 2천만원이라면 뭔가 대가가 있었을 것이다. 불법은 없었는지 조사해야 봐야 한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없더라도 이 자체로 심각한 의혹이다. 이런 일 막으려고 우리가 검찰개혁도 하고 사법개혁도 하자고 한 것 아닌가.

     


    심각한 것은 이재명 후보와 그를 지지하는 일부 의원들의 태도다. 너도나도 장문의 리포트를 올려가며 이재명 변호를 넘어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왜 문제가 없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만큼 투자하고 위험부담 했기 때문에 얻은 수익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수익이 많아졌다, 부동산 개발업이 원래 그런 거다, 이런 구차한 주장을 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가.

     

    이러면 안된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후보니까 보호한다고 해도, 왜 대장동 개발사업까지 변호하는가. 그 업체와 진행 절차를 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감싸야 하는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겨서 LH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 민주당도 그 쓰나미에 같이 쓸려가고 싶은건가. 

     

    수천억의 부동산 개발 수익이 미심쩍은 개인에게 돌아갔다. 그 과정 곳곳에서 불법이나 특혜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이 없더라도 대장동 사업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천문학적인 돈을 번 문제의 그 업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도 장담할 수 있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문제의 업체와 담당 공무원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거라고 확실할 수 있나. 이걸 의심하는 국민들이 반 이재명 정서 때문에 잘못 생각한다는 말인가. 

     

    이재명 후보는 관계없다, 이 수준에서 끝내야 한다. 나머지는 철저하게 수사해서 의혹을 밝히자고 해야지, 이것 저것 말을 보태면 안된다.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대선 판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재명에게 불리하고 이낙연에게 유리한 문제가 아니다. 자칫 잘못 대응하면 민주당의 대선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다.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핵심인사가 연결된 것도 아닌 LH사건으로 보궐선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지 않았는가. 

     

    이재명 후보가 결백하다고 하니, 다행이다. 민주당은 그 말을 믿어야 한다. 만일 이재명 후보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재명 후보 한 사람으로 끝날일이 아니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결백하다 해도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 
    혹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민주당 전체가 오해받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민주당의 그 누구라도 이 과정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법과 특혜를 조금이라도 비호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 정치공세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히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 해결책을 내봐야 한다. 부동산 개발로 이런 식의 천문학적 수익이 개인에게 돌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