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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호의원, 대법원앞 1인 피켓시위

    작성일 : 2021-05-12 08:13 수정일 : 2021-05-12 11:48 작성자 : 이건희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남구 갑)이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피켓시위에 나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월부터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을 촉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법원 앞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태영호 국회의원은 “대법관 경력도 없고, 법원행정 경험도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망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조직과 개인을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의 가장 우선된 책무는 바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한민국 사법부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고 특정이념, 특정정치세력에 장악되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것 같아 통탄스럽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무너져가고 있는 사법부의 법질서 회복하고 공정한 법치주의가 대한민국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