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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모욕죄 처벌 의사 철회, 국민적 비판 의식한듯

    작성일 : 2021-05-05 07:20 수정일 : 2021-05-05 07:28 작성자 : 김용성 기자

     

     

     

    박경미 대변인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며 최근 악화된 여론을 의식했음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하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국민에 대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청와대가 국민을 고소한 사건을 두고 후보시절 문재인의 발언이 회자 되면서 "북한의 삶은 소대가리"라는 표현에 입도 벙긋 하지못하면서 자국민은 고소한다는 국민적 비난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