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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국연대 서울시의회 의장 고발

    작성일 : 2021-04-20 10:35 수정일 : 2021-04-20 10:46 작성자 : 이건희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고발당했다.

     

    비상시국연대는 20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정권이 바뀐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복지부동을 강요했다며 "직무유기 교사죄" 와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의장은 4.7보궐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직후인 지난 8일 서울시 공무원 전원에게 메일을 보내 "서울의 기존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진행 될수 있도록 집행부는 과도한 인사단행이나 조직개편보다 조직의 안정성에 방점을 두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시 내부에서는 "시장 취임 날 이런 메일을 보낸 걸 보면 선거에 반영된 서울시민들의 뜻을 시의회만 아직 모르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온바 있다. 시의회 의장이 공무원 전체에 메일을 보낸것은 최근 몇년 새 유례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고발장에서 원고인 비상시국연대 와 자유연대 그리고 국민노조는 "피고발인은 서울시 조례를 정하는 입법부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공무원 전체에게 메일을 보내어 직무를 유기하도록 교사하고, 집행부인 서울시의 인사에 관하여 강요했기 때문에 직무유기 교사죄 및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비상시국연대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직개편과 인사단행의 권한이 있는 시장의 적법한 명이있으면 이를 따라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도록  강요한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