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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시국연대, 美의회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에 文인권탄압 고발서한 발송'

    작성일 : 2021-04-15 15:33 수정일 : 2021-04-15 15:37 작성자 : 이건희 기자

     

     

    비상시국연대는 415일 미 연방의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세계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일명 랜토스 청문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탄압과 민주주의 파괴를 고발하는 서한을 공식 접수시켰다.

     

     

    이 서한은 랜토스 청문회뿐만 아니라 미 연방의회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 EU대표부 대사 및 UN 사무총장,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교사절들에게 모두 발송됐다.

     

     

    서한에서 비상시국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정한 대북전단금지법은 대한민국헌법 위반이며, 세계인권선언 위반이고, 남북한이 모두 가입한 자유권규약(ICCPR) 위반이자, 유엔북한인권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상시국연대는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단순히 대북전단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국 내에서 북한인권단체를 탄압하고 있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자유를 찾아서 한국으로 탈출한 탈북 젊은이의 눈을 가려서 강제 북송시키는 야만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상시국연대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이명박 등 2명의 전 정부 대통령을 4년 넘게 감옥에 가두고 있다. 지난 정부의 양승태 대법원장, 국정원장 전원을 수감시키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우리는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가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탄압을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비상시국연대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자유민주주의 핵심인 ‘3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행정부 일체국가로 만들었다. 문 정부가 들어선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은 사법부와 입법부가 완전히 행정부에 종속된 나라가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상시국연대는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 비상시국연대와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한미군 주둔과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청문회를 환영하고 감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