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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론 활용한 강남 아파트 구매 文정부에서는 멸종위기

    작성일 : 2020-12-23 12:20 작성자 : 박의열기자

    보금자리론 활용한 강남 아파트 구매

    정부에서는 멸종위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끌 아파트 매입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서초구 아파트 보금자리론 대출은 19건에 불과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18,420만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 전체의 보금자리론 이용건수는 증가한 반면, 강남은 오히려 1/4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3억원 한도에서 공급되며, 신규 주택구입,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변창흠 후보자가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매입했던 2006년 서초구에서는 19건의 보금자리론 대출이 이루어졌다. 변 후보자도 그 중 1명이었다. 당시 서초구 아파트 보금자리론 대출금액은 총 35억원으로, 1인 평균 18,420만원이었는데, 변 후보자는 3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 전체의 아파트 보금자리론 이용건수는 증가했지만, 강남3구는 오히려 1/4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의 서울시 전체의 보금자리론 이용건수는 12,940건이었으나 금년에는 13,329건으로 389건 증가했다. 반면, 강남3(서초, 강남, 송파구)의 보금자리론 이용건수는 20161,190건에서 올해 272건으로 918(77.1%) 급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이후 아파트 가격 폭등의 여파로 추측된다.

     

    송언석 의원은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있다던 대통령과 3040세대의 영끌매수를 보면 안타깝다던 정부에서 원조 영끌 매수자를 주택정책의 사령탑으로 앉히는 것은 도저히 국민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라며 손바닥만한 임대주택 공급에만 매달리지 말고 열심히 사는 많은 국민들이 보금자리론으로 강남에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파격적인 공급확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