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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은아 의원 발의 `함께 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통과

    작성일 : 2020-12-10 11:18 작성자 : 박의열기자

    허은아 의원 발의 `함께 일하는 국회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함께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일부개정안)`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반영)했다. 이로써 1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국회를 상시 개회하게 되었고 각 상임위 법안소위를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의무화해,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91일부터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회와 246월 및 8월 하반기에 개회하는 임시회에 더해, 3월과 5월도 임시회를 개회토록 하였다. 이로써 2월부터 6월 말까지, 816일부터 129일까지는 상시적으로 국회의 안건심사의결이 추진되며, 필요시 그 외의 기간에도 임시회를 개회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회가 폐회 중인 동안에도 활동할 수 있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경우, 현행 매월 2회 이상 개회에서 3회 이상 개회토록 하여, 법안심사를 활성화하고 법안의 소위원회 계류 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였다.

     

    허은아 의원은 지난 65,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과 협치를 위해 `함께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에 논의된 국회 혁신안 중 현실 가능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했고, 당시 민주당에서 추진하던 `일하는 국회법`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패스트트랙 기한 축소 등 독소조항을 배제해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였다.

     

    함께 일하는 국회법은 국회운영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 8개의 국회법 개정안과 병합되었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1296개월여만에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원특위 설치 조항이 배제되었고, 법안소위 개회일자는 월 4회에서 3회로, 국회 개회시기는 연중 개회에서 17월이 빠지게 되었다.

     

    허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핑계로 민주당이 야당의 견제권을 무력화하려 한 독소조항은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배제됐고,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원안의 취지가 반영됐다고 국회법 통과의 의의는 긍정하면서도, ”청원특위 설치가 불발된 점, 법안소위 개회가 4회에서 3회로 줄어든 점, 국회 의무개회 기간에서 1월과 7월이 빠진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국회 혁신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의 본연적 소임이라며, “정치적 유불리와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으로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 혁신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운영위에서 병합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코로나19등 제1급감염병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원격영상회의로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의정활동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입법활동 중계에 한국수어를 제공토록 하는 등 국회운영을 개선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