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D: 2021-11-15 09:18
    • 메인
    • (사)유공자복지문화예술원(국가보훈처허가2016-142호)
    • 전체기사보기
      • UPDATED: 2021-11-15 09:18
    국가유공신문로고

    총 건, / Page

    법사위 대북전단 금지법 강행 통과..야당 "김여정 존경법" 비난

    작성일 : 2020-12-03 05:19 수정일 : 2020-12-03 07:10 작성자 : 이건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2일 국회법사위는 송영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김여정법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했다.

     

    야당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이법은 대북전단을 보낼경우 최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차관 출신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기자회견에서 "이법이 본회의를 통과 한다면 즉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김여정법 강행처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싸늘 하기민 하다.

     

    아이디 han.. 네티즌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독재당 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외에도 대다수 네티즌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어처구니 없는 처사로 꼬집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