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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더불어민주당소속 부여군의원 6인 피소

    작성일 : 2020-11-19 09:00 수정일 : 2020-11-19 09:52 작성자 : 강남수, 김보경 기자

     

     

     

    속보>부여군의회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군민을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6인이 글쓴 당사자 A씨로부터 협박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A씨를 대리하는 변호인은 이와같은 고소장을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19일 오전 송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소장에서 부여군의회에 남긴글은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대의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여 군정발전에 반영하라는 참정권 행사의 방편이였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군민의 소리를 들어야할 의회가 고소라는 방법으로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자유를 침해하고 겁박하였다고 주장했다.


    즉 군민으로서의 자신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부여군의회가 범죄시 한것은 군민주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는것 임으로  반드시 법의심판을 받아야한다는것이 A씨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하여 부여군 공무직노조 정길영 위원장은 "군민을 섬겨야할 군의회가 쓴소리하나 경청치 못하고 군민을 고발하는것은 있을수없다"고 일축하고 "의회에 책임을 묻는 방법을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고있는 이마당에도 군민의 민생보다 외유성견학(19일, 20일)이 우선인 의회와 집행부의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면서 이번기회에 부여민주화를 위해 밀알이 되는심정으로 반드시 의회에 법적책임을 지우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