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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 군 장병 처우 획기적 개선

    작성일 : 2020-11-13 10:59 작성자 : 박의열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군 장병 처우 획기적 개선

    - 4매 마스크 보급을 위한 333억원, 국군 장병의 당직근무비 현실화 예산 729억원 증액 -

    - 동원 예비군 훈련 보상금도 47천원에서 81,500원으로 인상 의결 -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가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과 동원훈련 보상금 및 우리 군의 전투역량 강화 예산을 집중 증액하였다.

     

    국회 국방위원회12() 전체회의를 열어 2021년도 국방예산안수정 의결하였다.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의 총 증액 규모는 약 4,680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2,540억원이다.

     

    국방부 소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와 마스크 사용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마스크 보급기준의 상향(4매 수준)에 따른 333억원 증액하고. 해군 함정근무자의 사기진작 및 처우보장을 위해 해군 시간외수당 1601,700만원 증액하는 한편, 국군 장병의 당직근무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729억원을 증액하였다. 특히 군인들은 그동안 타 직종에 비해 적은 액수(평일 1만원, 휴일 3만원)의 당직근무비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이를 일반 공원 수준(평일 3만원, 휴일 6만원)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강도 높은 당직근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방위사업청 소관 사업 중에서는 ·WMD 위협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정보 처리 역량 향상을 위한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성능개량 사업 2114,200만원, 우리 군의 독자적 정찰 능력 확대를 위하여 백두체계 능력보강2(R&D) 사업 717억원을 증액하여 군 전투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병무청 소관 동원훈련 보상금을 인상(47,00081,500)하여 생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에게도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위원회는 사업의 추진 상황과 법령의 근거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핀 , 집행 가능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합리적으로 감액하였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중 후속 양산 착수가 제한되는 경기관총-사업에서 316억원, 검독수리-B Batch-사업을 통해 건조된 4개 함정의 엔진 실린더 헤드 균열 문제로 사업 집행이 어려워진 검독수리-B Batch-사업에서 7844,000만원 2,260억원을 감액하였다.

     

    국방부 소관 육군 부대개편 사업 등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공사비 및 감리비를 감액하였고, 플라즈마 항균기 구매의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군병원에만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조정하여 44억원 감액하였다.

     

    국방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황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반면에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우리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은 증액하여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