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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의회 게시글 고발 방침 밝혀

    작성일 : 2020-11-06 08:30 수정일 : 2020-11-19 03:41 작성자 : 이건희 기자

    부여군의회가 의회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군민을 명예훼손 과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혀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부여군의회 진광식의장은 5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고소의지를 분명히 했다.

     

    해당 게시물은 의원들간의 불화를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군민을 섬겨야할 군의회가 군민의 질타에 대해 고소로 대응하는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있다.

     

    서초동의 고검장출신 변호사는 이와같은 부여군의회의 대응에 대법원 판례를 들며 패소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부여군의회 의원중 2명만이 해당 안건의 부당함을 지적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