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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결위, 556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개시

    작성일 : 2020-11-02 10:48 작성자 : 강남수기자 (kangns3364@naver.com)

    국회 예결위, 556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심사 개시

    - 2일 전문가 공청회 개최, 4일부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착수 -

    - 정성호 위원장, “국민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검증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최선 다할 것”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성호) 지난 1028() 대통령예산안 시정연설에 이어, 112() 오후 2시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착수한다.

     

    전문가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이번 공청회에서는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 5*으로부터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부 예산안 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류덕현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옥동석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4()부터 2일간 종합정책질의, 9()부터 4 부별심사(경제부처 2비경제부처 2)를 실시하여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심층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1116()부터 예정되어 있다.

     

    지난 93()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43.5조 원(8.5%) 증가한 5558천억 원으로, 경제회복 한국판 뉴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국민의 세금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비대면디지털 등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밝혔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청회에 관심 있는 국민은 국회방송 생중계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http://assembly.webcast.go.kr)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