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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 의원“복지사업 국가책임 강화 논의해야”

    작성일 : 2020-10-26 12:06 작성자 : 강남수기자 (kangns3364@naver.com)

    박완주 의원복지사업 국가책임 강화 논의해야

    올해 지자체 세출예산,‘사회복지분야 지출 가장 많아...75조 중 68조가 국고보조사업

    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무상보육아동수당 5개사업 대응 지방비만 10.5조원

     

     

    복지사업의 국가책임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2020년 지자체 세출예산 2532,263억원 중 사회복지분야에 지출되는 비중이 15개 분야 중 압도적인 차이로 가장 높다. 무려 전체 세출예산 규모의 29.7%751,015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지자체의 자체 사업은 71,224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78,485억원은 보조사업에 해당한다.

     

    특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무상교육, 아동수당과 같은 5가지 대규모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재량이 반영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3, 천안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5가지 사업에 대한 대응지방비만 올해 예산안 기준 10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지지차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50.4%에 불과하고,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단체가 65곳에 이를 정도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면서 지자체가 재정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굵직한 복지사업은 아예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국고보조율 인상이라도 반드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