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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전세금, 2,934억원

    작성일 : 2020-10-06 18:19 작성자 : 강남수기자 (kangns3364@naver.com)

    정부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전세금, 2,934억원

    2016~2020.8HUG 집주인 대신 6,494억원 변제, 2,934억원 회수못해

    대위변제 대비 절반 회수, 올해 미회수액 1,426억원, 작년 액수 넘어

     

     

    정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의 전세금을 갚아주고, 되돌려 받지 못한 금액이 지난 5년간 29백여억원에 이르렀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전세보증금반환보증 회수현황에 따르면, 2016~ 20208월 현재 발생한 보증사고 7,596억원 중 6,494억원을 HUG가 대위변제를 했으며, 이중 원 집주인에게 3,560억원을 회수한 반면(55%), 나머지 2,934억원(45%) 아직까지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대위변제), 이후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청구하는(회수) 제도

     

    HUG의 미회수 전세금은 보증사고의 증가에 따라 해마다 급증했다. 2018792억원, 20193,442억원, 2020.83,254억원으로 사고금액이 늘어나면서, HUG의 대위변제금 또한 2018583억원, 20192,836억원, 2020.83,015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미회수액의 규모 또한 2018 301억원에서, 20191,182억원, 20.81,426억원으로 폭증했다.

     

    더욱이 올해는 8월 현재 작년도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20192,836억원의 대위변제액 중 1,182억원을(42%) 못 받았지만, 20208월 현재 대위변제액은 3,015억원에 이르렀고, 미회수금액은 1,426억원으로 15백억원대에 근접한 실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한해 정부가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금 규모가 무려 2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짐작된다.

     

    김상훈 의원은“7.10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가 도입되어 향후 미회수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재정을 감안할 때 전세금을 갚아주고, 떼이는 것도 한계가 있다. HUG는 더 강화된 채무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