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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의원, <한국형 재정준칙>은 전대미문의 꼼수준칙

    작성일 : 2020-10-06 18:16 작성자 : 박의열기자

    송언석 의원, <한국형 재정준칙>

    전대미문의 꼼수준칙

    • 60%는 무책임, 45%로 설정하고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1. 년까지 기다릴 시간 없어, 내년부터 즉시 시행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6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의 졸속추진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송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정부에서 재정준칙을 마련했다는 점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저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성 기금은 여전히 수익이 지출에 비해 많아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는 재정준칙은 적자를 인정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덧붙여 정부가 재정건전성 훼손의 심각성을 아직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설정한 것은 현 정권이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면서 책임은 다음 정권과 국민께 떠넘기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재정수지를 3%라는 기준으로 정해 적자재정을 고착화시키고 이를 공식화하려는 정부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며, 책임있는 준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쌓여있는 부채를 갚아가며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정부는 일반원칙만 법률로 규정할 뿐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기준이 바뀌고,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송 의원은 다른 나라 재정준칙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헌법과 법률에 기준이 있음을 제시하며 반드시 법률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채무비율에 재정비율을 곱해서 1보다 적게 하겠다는 계산법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꼼수 재정준칙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채무비율이 90%이더라도 재정수지를 2%로 맞추면 산식에 따라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된다.

     

    <한도 계산식>

    (국가채무비율/60%) × (통합재정수지 비율/3%) 1.0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은 현재 수익이 높지만, 2050년 정도에 모두 고갈되어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 경우 다시 수입이 더 높아지게 되어 현재의 준칙 기준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모순이 생김을 지적했다.

     

    또한, 경기가 둔화할 시 -3% 재정수지를 -4%까지 인정하겠다는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방안은 어떤 기준을 통해, 누가 경기둔화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송의원은 경기둔화는 경기 고점 이후 저점을 찍은 뒤, 심지어 2~3년이 지난 시점에서 나타나기도 한다며, 매년 재정 운영과 추경 편성 시 어떤 기준을 통해 국가채무비율 60%와 재정수지 3%를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여러 의원이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법 제정을 통해 내년부터 45% 국가채무비율을 적용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60%의 국가채무비율 기준은 현 정권의 안일한 태도이며 방만한 재정 운용을 그대로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