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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R&D 부정사용 확정금액 2년새 4배, 환수결정액은 2년새 11배 급증

    작성일 : 2020-09-18 10:36 작성자 : 박의열기자

    신재생에너지 R&D 부정사용 확정금액 2년새 4, 환수결정액은 2년새 11배 급증

    -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부정사용 확정금액, 2018·2019년 각각 3억원에서 20206월까지 12억원으로 급증

    - 환수결정액, 20183억원201910억원20206월까지 34억원으로 11배 증가.

    - 미환수금액, 49억원 중 38억원에 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R&D 부정사용 현황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R&D 자금 부정사용 확정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관련 R&D 부정사용 확정금액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3억원에서 올해는 6월까지만 하더라도 12억원으로 연구비 부정집행이 심해졌으며, 환수결정액 역시 20183, 201910억에서 올해 34억원으로 2년새 11배 넘게 증가했다. 환수가 결정된 49억 중 38억은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육성 등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관련 R&D 예산과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부정사용이 적발된 A 업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 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페이퍼 컴퍼니 거래 업체를 만들어 장비, 재료, 인건비 등을 유용했다. 산업부는 총 335천여만원을 이 업체로부터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산업부가 지원 및 관리하는 R&D사업의 최근 3년간 부정사용은 모두 70건이 적발되었다.

     

    부정사용 확정금액은 201818억원에서 201927억원, 올해 6월까지는 32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사용이 확인되면 산업부는 산업기술촉진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에 근거해 환수금액을 결정하는데, 3년간 108억원에 달한다. 201818억원에서 201935억원, 올해는 6월까지 55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45억원(환수율42%)에 불과해, 환수결정액의 절반이 넘는 62억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 부정사용내역을 보면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50) 인건비 유용(31)불법장비구입(22) 납품기업과 공모(3) 허위 및 중복증빙(1) 순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R&D에서 횡령, 인건비 유용, 불성실한 연구로 인한 사업 중단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R&D 사업비가 방만하게 운용되는 것은 혈세를 좀먹는 행위인 만큼 부정한 집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결쟁액의 회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