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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급진좌파화 여당"

    작성일 : 2020-08-25 08:48 수정일 : 2020-08-25 08:51 작성자 : 이건희 기자

     

     

     

    2020년 08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합동연설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판사를 겨냥해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 새X)라고 한다”며 “그런 사람들이 판사 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판사의 결정권을 제한하겠다”라고 발언하였다. 결국 이 의원은 같은 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박형순 금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발의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그간 여권 내에서 빈번하게 드러났던, 급진좌파화 되어가는 여권 인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위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 집회의 자유는 국가에 대한 방어권으로서 집회의 주체, 주관, 진행, 참가 등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사회공동체에 있어서 불가결한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고,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참조).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3167)」의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나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만 금지되어 있음. 국가 재난 상황이어서 신속한 재난 복구를 위해 사회적 질서 유지가 더 시급한 경우이거나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신설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허용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3호 신설).’으로 되어있는바, 이는 집회 및 시위 금지 관련 조항들이 지속적으로 위헌 결정을 받아온 점을 고려한다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헌법재판 내지 헌법해석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이원욱 의원의 일련의 행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방역 실패를 온전히 국민에게 책임전가 하는 여권 내의 consensus를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것으로, 저 문제적 법안이 180석 거대 여당의 힘을 빌려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집시법 내용인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만 금지함(직접명백성)’ 외에 ‘감염병 확산’이라는 불분명한 요건이 추가되어 향후 정권의 입맛대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현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좌우 이념을 떠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숙고해야만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하며,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적 법안을 덜컥 만들기 보다는 심각한 질병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각 시도지사가 집회나 시위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기준으로 허락할 수 있을지에 관한 범행정적인 논의가 선행될 수 있도록, 거대 여당에 관련 협의의 장을 우선 제안하였어야 했다는 판단이다.

     

     

     

     

     

     

    더군다나 이원욱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함에 앞서 이를 「박형순 금지법」으로 명명하고 전당대회 공개 합동연설에서 ‘판사새끼(판새)’라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언행을 주저 없이 하였고 매우 감정적으로 사안에 접근하고 있는바, 이는 최근 8.15집회를 사실상 허락한 판사를 향한 사후적・사실적 겁박 또는 개입으로써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여권에 대한 과도한 충성맹세 또는 강력한 급진좌파적 느낌을 전달한다는 점에서, 생각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런 작태를 보고 들으며 거부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이 분립된 국가이며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 등을 의미하는 조항 두어 사법독립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대 원칙은 해당 법관에 대한 부당한 외부의 비난 – 여론의 비난, 국회의원의 비난에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 특히 이번과 같이 해당 법관이 집회 주최 측의 증거들을 받아 각각 면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가지고 “적폐, 국정농단”으로 몰고 가고 해당 법안에 판사의 이름까지 붙여 겁박하는 것은 사법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을 명백하게 위협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8.15 집회에서 법을 위반한 사유가 있다면 엄벌하여야 한다. 더불어 이제라도 현 정부와 여당은 8.15 집회 관련자 외에 최소한 “8월 10일 우한 입국 재허용 후 입국자, 민주노총 시위자 2000여명”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한 사후 통제를 하여야 하며, 더 이상 현 사태를 특정 집단 내지 특정 판사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몰고 가 질병의 원활한 통제를 스스로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 의사협회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문을 닫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그와 관련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가 코로나가 심각하게 퍼진 이후에야 문을 닫았으며 심지어 8월 10일 우한으로부터의 입국을 재허용하기까지 하였다. 여당도 더 이상의 충성 맹세를 그만두어야 한다. 급진좌파화 되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진보”의 색체를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심지어 파시즘적 흐름까지 엿볼 수 있다. 이는 진정한 정치의 퇴보이자, 신 급진좌파 세력의 등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