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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곤의원,『고용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일 : 2020-07-24 09:37 작성자 : 박의열기자

     

    이달곤의원,고용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전역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에

    실업보상체계 마련 필요

     

     

    이달곤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창원시 진해구)23,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동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신분보장의 정도가 약한 별정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인의 경우, 연령, 근속, 계급 정년 등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직업의 안정성이 낮아 연금 수혜 기간인 20년을 복무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전역, 퇴역하는 경우 연령이 낮아 재취업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복무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에 복무 후 취업을 위한 실업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가보훈처로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전역자 35,022명 중 취업자 수는 20,285명으로 전체 대비 57.9%에 그쳤다.

     무엇보다 2018년 전역한 7,162명 중 1년 이내 취업한 자는 2,570(35.9%)불과해 전역 후 1년 이내 취업을 위한 실업보상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복무 전역자의 경우, 2018년 전역한 3,566명 중 1,099(30.8%)만이 취업하여 70%에 해당하는 전역자들이 1년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달곤 의원은,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고, 군인연금 수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교나 준사관, 부사관 등의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고자 하는 자에 한 해 고용보험 가입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달곤 의원은 단기복무자의 경우, 전역 후 약 70%에 해당하는 인원이 1년 이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구직활동을 위한 혜택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향후 우리나라도 독일과 미국, 영국 등 선진국처럼 국가를 위해 일한 군인의 실업보상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