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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의원, 시장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청점유율 조사방법 도입 필요성 제기

    작성일 : 2020-07-20 17:16 작성자 : 박의열기자

    양정숙의원, 시장변화에 따른 새로운 시청점유율 조사방법 도입 필요성 제기

    - 모든 미디어, 비실시간 방송까지 포함 통합시청점유율 조사 위한 법개정도 제안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21대 국회 들어 첫번째로 열린 인사청문회인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고정식 TV수상기를 통한 실시간 시청’에 한정된 현행 시청점유율 조사방법의 한계를 일찌감치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통합시청점유율 조사의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캐묻는 등 한상혁 후보자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꼼꼼한 정책검증에 나섰다.

    양정숙의원은 7월 20일 11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시청점유율 조사는 방송 공정성 확보와 방송 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조사의 법적 근거가 될 ‘방송법 제69조의2 제1항’의 개정안을 현장에서 전격 제안하기도 하였다.

    양의원이 제안한 새로운 시청점유율 조사방법은 기존 고정식 TV수상기를 통한 실시간 시청 포함, 모든 미디어(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실시간 방송 및 비실시간 방송시청을 그 조사대상으로 한다.

    양의원은 새로운 조사방법의 도입으로 방송 및 방송광고업계에 미칠 효과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방송현실을 반영한 방송프로그램 시청점유율이 방송광고를 발주하는 광고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방송사가 방송광고 수주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여 방송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시청자인 국민의 여가선용에 유익하고, 방송제작사는 현 미디어환경에 대응한 방송사 내부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였다.

    양정숙의원은 덧붙여서 통합시청점유율 조사방법 도입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자칫 무분별한 시청률 무한경쟁으로 치닫을 것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마련의 필요성 또한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해 해외의 경우 미국은 2009년 크로스 플랫폼 측정도구를 개발했고, 영국은 13년 비실시간 시청률까지, 14년에는 태블릿PC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했으며, 독일 역시 PC를 통한 동영상 시청율을 측정할 수 있는 패널을 분리 운영중인 상황이다.

    양정숙의원은 이 밖에도 사적대화방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제한적 필터링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디지털성착취물 피해재발 방지와 예방 방안을 따져묻고, 통신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방안 모색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꼼꼼히 짚어봤다.

    양정숙의원은 방송통신분야의 주요 과제인 ‘미디어의 공적가치 제고’와 ‘디지털성범죄물, 가짜뉴스 등 불법유해정보 대응’, 그리고 ‘이용자 권익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노력을 제안하고 점검하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그 수장으로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이행을 촉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21대 국회의 첫 번째 인사청문회에 임한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