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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발표한 주택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6%), 개인대상자는 20명 이하

    작성일 : 2020-07-15 10:40 작성자 : 박의열기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 법제사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최고세율인 6%를 적용받는 대상이 채 2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기준) 20명 중에서도 2주택 이하 보유 개인은 세율이 3%에 불과해 실제로는 더 적을 가능성도 있다. ‘19년~’20년 집값 상승으로 최고세율 대상 인원이 일부 늘었겠지만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김진애 의원은 “정부의 종부세 강화 발표 이후 일부에서 세금폭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인원은 극소수 중 극소수”라며 “10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한 6% 세율이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며 종부세 강화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1. 개인 종부세 대상 38만명 중 90%는 과표 6억원 이하


    2018년 기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개인은 38만 3천명이다. 국세청이 김진애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중 73%인 27만 8천여명이 과표 3억원(시가 8~12.2억)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종부세율은 현행 0.5%(일반), 0.6%(3주택이상, 조정지역 2주택)이며, 7.10대책에 따르면 각각 0.6%, 1.2%로 상승한다.

     

     

     

    다음 과표 구간인 3~6억 구간(12.2~15.4억)을 합하면 90%를 차지했다. 3~6억원 과표를 적용받는 개인은 6만5천명으로, 6억원이하 과표 구간에 총 34만 3천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3~6억원 구간의 종부세율은 일반은 0.7%에서 0.8%로, 다주택자는 0.9%에서 1.6%로 상승한다.

     

    일부에서 종부세율이 최고 6%로 상승했다며 세금 폭탄을 주장하고 있지만 종부세 대상자 중 90%인 절대다수가 현재는 물론이고 정부가 발표한 강화안에서도 최고세율대비 1/4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 최고세율은 20명(0.005%), 그 아래 구간도 131명(0.03%)에 불과


    개인 주택 종부세 대상자 중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94억원(시가 123.5억원 수준) 초과 개인은 94억~100억원 3명, 100억원 초과 17명 등 20명에 불과하다. 전체 종부세 납부자 중 0.005% 수준이다. 이마저도 모두 다주택자 기준인 6%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2주택 이하(조정지역 2주택 제외) 개인은 3% 세율을 적용받는다.

     

    2018년 기준 100억원 초과 구간의 개인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198.5억원, 시가 284억원 수준이다. 이들은 인당 2억 7,800만원을, 94억~100억원 개인은 9,800만원을 종부세로 납부하고 있었다.

     

      


    3. 김진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부세 제 기능 되찾아야”


    김진애 의원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최고세율 6% 세금 폭탄론은 매우 과장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도 전체 국민의 0.7% 수준에 불과하며, 이중 대다수인 90%의 종부세는 주택 가격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과표 3억원 미만 27만 8천명의 평균 종부세는 30만원이며, 과표 5억원 초과-6억원 이하(시가 15.4억 이하) 1만 3,700명은 160만원이다.

     

    김진애의원은 대상이 얼마되지 않는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중간 과세 구간을 세분화 하는 것이 조세형평성과 강화를 위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애 의원은 지난주 과표 12~50억구간 세분화, 1주택자 세액공제 강화, 세율을 최대 3%(일반)~4%(3주택이상)로 인상하는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령 과표 30억원 구간의 다주택자의 경우 현행 1,550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정부안은 2,800만원이지만 20~50억 구간을 신설한 김진애 의원안은 3,500만원으로 더 높다.(세액공제, 세부담상한액 등 적용전 산출세액 기준임.)


    김진애 의원은 “현재 종부세는 주택가격 안정, 주택 투기를 막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주택 공시가격 정상화, 구간 세분화, 세율 인상을 통해 종부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에 한해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