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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국의원 "문정부 부동산정책,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풍선효과’와 ‘빨대효과’로 양극화 심화

    작성일 : 2020-06-23 06:06 작성자 : 강남수 기자

     

    문재인정부가 지난 17, 무려 22번째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그동안의 강력한 규제정책의 결과는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로의 풍선효과’, 도농복합지의 빨대효과(타지역

    부동산으로 여유자금이 투자되는)’로 인해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희국의원(군위의성청송영덕)이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변동지수(2017.11기준 : 100)>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①    매매의 경우, 경기도 구리시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20175월말 98.4에서 20205월말기준 128.0으로 무려 30.05%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별로 보면 상승률1.

                   2위는 수원 팔달99.1에서 128.429.54% 상승했고, 3위는 수원 영통99.3에서 124.825.62%, 4위는 과천으로 98.7에서 123.525.05%, 5위는 광명97.5에서 121.925.01%,

                   6위는 대전 서구98.7에서 122.0으로 23.66%, 7위는 대전 유성구99.2에서 121.4 22.32%, 8위는 용인 수지100.2에서 122.0으로 21.82%, 9위는 송파구94.9에서 115.2

                  21.30%, 10위는 대전 중구99.0에서 119.420.68%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②   전세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대전 중구99.0에서 111.412.51% 올라 1를 차지했고, 세종시100.2에서 112.211.97%가 올라 2, 대전 서구98.3에서 109.0으로

                   10.88%가 올라 3, 대구 달성98.9에서 108.3으로 9.47% 올라 4, 대전 동구98.2에서 107.59.37%가 올라 5, 대전시 전체98.7에서 107.0%8.49%가 올라 6,

                   성남 수정구98.0에서 104.86.93%가 올라 7, 대구 중구99.6에서 106.3으로 6.70%가 올라 8, 서울 종로구97.8에서 104.26.52%가 올라 9, 전남 광양

                   99.5에서 105.96.42%가 올라 10위를 차지했다.

        광역 등 단체별로 보면 같은 기간동안,

     

         ①      매매의 경우, 대전시19.27%가 올라 1, 세종시14.95%가 올라 2, 서울13.65%3, 경기도7.71% 올라 4, 인천7.28%가 올라 5, 대구5.03%가 올라 6,

                   광주3.78% 올라 7, 전남3.38%가 올라 8위를 차지했다. 반면 전북4.89%, 부산5.52%, 제주7.74%, 충남8.89%, 강원10.42%, 충북 12.84%, 울산13.18%, 경북14.61%, 경남16.15% 각각 하락했다.

     

         ②      전세의 경우, 세종시11.97%가 올라 1, 대전8.49%2, 전남3.74%3, 대구3.28%4, 서울2.23%5, 인천1.71%6, 광주1.47%7위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경기2.89%, 전북3.29%, 부산4.97%, 충남6.03%, 제주8.03%, 충북8.72%, 강원8.91%, 경남9.85%, 경북11.17%, 울산14.52%,

                  경남은 15.35%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정책이 서울집값 상승은 물론이고, 수도권 일부지역과 대전 등 일부 광역단체로의 소위 풍선효과를 가져왔, 서울과 수도권 및

    일부 광역단체를 제외한 지역은 소위 오르는 지역으로의 쏠림이 가속화 되는 빨대효과로 인해 가격이 더욱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매매와 전세 할 것 없이

    도농복합지인 지방의 광역단체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김희국의원이번 6.17 부동산대책 이후 이미 김포, 파주 등으로 풍선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매매 및 전세가격은 빨대효과

    로 인해 쪼그라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문재인정부의 규제위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의

    폭을 키우면서 결과적으로 아파트 소유자들의 자산불평등,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권 세입자들까지 전세가 인상에 따르는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에는 보다 과감한

    공급중심의 정책을 펴 수도권 인근 대도시와 광역시들로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지역은 적절히 공급을 줄여나가는 차별적 부동산 수요공급 정책이 필요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