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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문재인 정권 부동산정책 고위공직자 재산증식 수단"

    작성일 : 2020-06-10 12:21 수정일 : 2020-06-10 15:20 작성자 : 이건희 기자 (core7949@gmail.com)

     

     

     

    경실련은 5개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투명한 재산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내용에는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신고하고 공개할 것을 당론으로 하고 즉시 법 개정할 것, 다주택 보유의원은 국토위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배정에서 배제할 것 등의 제안이 담겨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7월 5일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분석 결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증식 및 시세차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의 2020년 6월 4일 분석자료에 21대 국회의원의 신고재산 평균이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에 달한다

     

    또 부동산재산은 13.5억(신고금액 공시가격 기준)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국회의원 300명 중 250명(83%)이 유주택자로, 이 중 88명(29%)가 2주택자 이상 소유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1인당 부동산재산

     

     

    다주택자 비중

     

     

    더불어민주당

     

     

    9.8

     

     

    24%

     

     

    미래통합당

     

     

    20.8

     

     

    40%

     

     

    정의당

     

     

    4.2

     

     

    16%

     

     

    국민의당

     

     

    8.1

     

     

    0%

     

     

    열린민주당

     

     

    11.3

     

     

    33%

     

     

     

     

    이에 경실련은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국민의당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공직자 재산 신고와 공개 등 관련 법을 즉시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당 소속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을 2020년 보유재산 신고 때부터는 시세대로 신고하고 공개할 것을 당론으로 하고, 즉시 법 개정 할 것, 다주택 보유의원은 국토위기재위 등 관련 상임위 배정에서 배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추후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주택처분 의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