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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원장 고발당해

    작성일 : 2020-04-28 12:43 수정일 : 2020-04-29 10:43 작성자 : 이건희 기자 (core7949@gmail.com)

     

     

    중앙선관위원장이 선거방해죄로 고발 당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오늘 오전 11시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총장, 전산국장 등 3인을 각각 투표비밀침해죄, 선거방해죄, 사위투표죄, 투표위조 중감죄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QR코드를 사용해 전자적인 개표조작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 점은 명백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투표의 설명되지 않은 통계상 오차범위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지나치게 큰 득표율이 당일 선거결과를 뒤집어 낙선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은 만큼 전자 정보를 전달하는 컴퓨터전산조작에 대한 보전신청은 선거의 불법과 무효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중앙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사전투표는 50대와 6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았음에도 사전선거결과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에게 전폭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적 의혹이 짙은 만큼 확인을 통해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통해 이상이 없다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며, 의혹이 드러난다면 새로운 조치를 취하는 형태로 처리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소연 변호사는 30여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전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39개 선거구 전체에 무효소송 및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보직 3인이 전격적으로 고발되면서 이제 의혹해소를 위한 검찰의 행보에 국민적 관심이 쏠릴것으로 보인다.

     

    공룡 여당의 탄생을 눈앞에두고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친문인사들의 향후 대응도 주목된다.

     

    김소연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으로 활동하다 박범계캠프의 부정의혹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당으로부터 제명됐었다.

     

     이번 415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전했으나 아쉽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