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D: 2021-11-15 09:18
    • 메인
    • (사)유공자복지문화예술원(국가보훈처허가2016-142호)
    • 전체기사보기
      • UPDATED: 2021-11-15 09:18
    국가유공신문로고

    총 건, / Page

    양천구 후보간 고소고발 난타전..

    작성일 : 2020-04-14 06:30 수정일 : 2020-04-14 07:05 작성자 : 이건희 기자

     

     

    송한섭 후보(미래통합당, 서울 양천갑)13() 오후, 더불어민주당 황희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형법상 무고죄, 형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선관위 고발은 업무시간 종료(18)로 익일 업무시간이 개시되면 바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오후, 황 후보의 선관위 고발 기사를 확인한 송 후보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첫째, SNS 카드뉴스에 황희 후보의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법무부장관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 황희 후보가 출마의 변에서 토지공개념(개헌)을 주장하였다고 공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 선관위에 허위 사실을 고발하였으며,

     

     

    둘째, 황희 후보의 “3기 신도시와 관련된 공공임대주택 50% TV토론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송한섭 후보가 허위 주장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선관위에 허위 사실을 고발, 이는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고발을 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는 황희 후보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출마의 변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는 TV토론 발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로 선관위에 고발을 한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이다라고 밝히며

     

     

    자신(황희)의 발언에 대하여 건전한 토론의 장에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선거 이틀을 남겨두고 마치 상대방(송한섭)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처럼 네거티브를 하고, 국가기관인 선관위에 허위 사실로 고발을 한 것은 유권자들의 검증 기회를 박탈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명백하며, 국가기관을 이용하는 무고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송후보는 선관위 고발로 자신(황희)의 발언을 덮고, 유권자들의 검증 기회를 차단하고 왜곡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차단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건전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13() 황 후보는 송 후보의 SNS 카드뉴스 제목에 나와 있는 토지공개념(개헌)과 공공임대주택 50%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셀프(Self) 규정하며,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