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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신문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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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무, 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시 무관용 엄단한다

    작성일 : 2020-04-02 07:00 수정일 : 2020-04-02 07:12 작성자 : 이건희 기자 (core7949@gmail.com)

     

     

    법무부는 오늘부터(4. 1. 0)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 위반 대해 무관용의 원칙 따라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3 국민 입국자는 지난 동기 대비 88% 감소(215 26 ), 외국인 입국자는 93% 감소(132 명→89 )하였으나,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것으로 나타났다(174개국 76 ).

     

    이에 따라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누적 560으로 급증하였고(내국인 514, 외국인 46), 향후에도 계속 증가 예상됨에 따라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이루진 것이다. (* 4. 1. 0시 기준 전체 환자 9,887명 중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560(5.7%))

     

    위와 같이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 환자 증가로 인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공동체의 안전에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경우,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형사 처벌 된다.(4. 5. 시행 감염법예방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강화)

     

    또한,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자가격리 조치 등의 위반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추가적 방역조치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 부과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증가하는 코로나19 해외유입에 대해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로 공동체의 안전 지킬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