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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 이종배

    작성일 : 2020-03-13 06:37 작성자 : 편집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방송통신대·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전형 과정이 20∼30대에게 유리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현행 로스쿨 제도의 틀을 존중해 야간·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으로서 방통대·야간 로스쿨 공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로스쿨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정성평가를 기반으로 한 깜깜이·금수저·고스팩 전형에 있다. 로스쿨교수 자의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입시비리가 발생하고 나이차별, 학벌차별, 고스팩요구 등 높은 진입장벽과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의 정성평가를 통해 방통대·야간 로스쿨 입학생을 선발하면서 공정한 사회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얄팍한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

     

     

    2.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방통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직장인’ ‘사회적 약자’ 등 특정 계층에게만 기회가 열려 있을 뿐, 그 이외의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은 여전히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취지와 모순되는 교묘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

     

     

    3. 로스쿨이 20~30대에게 유리한 이유는 로스쿨 교수들이 정성평가를 악용하여 자의에 따라 어린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스쿨에 20~30대 학생들이 많은 이유가 정성평가를 통한 선발방식 때문인데 이를 그대로 두고 보완하겠다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한 비열한 공약농단이다.

     

     

    3. 법치주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법조인양성제도이고, 우수한 법조인양성은 사법개혁의 핵심과제이다. 기존 25개 로스쿨은 법적 지식이 전무한 학생을 3년 만에 이론과 실무를 모두 마치도록 기형적으로 설계되어 실력이 형편없는 변호사가 쏟아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야간교과과정 또는 방송을 통해서 우수한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다면, 고액의 학비가 드는 기존 25개 로스쿨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당은 즉각 답해야 할 것이다.

     

     

    4. 방통대·야간 로스쿨을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의 실력이 형편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도입을 추진한다면 법치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국기문란이고, 방통대·야간 로스쿨을 통해서도 우수한 법조인이 양성될 것이라 예상한다면 고액의 학비가 드는 기존 로스쿨을 모두 폐지해야 할 것이다.

     

     

    5. 궁극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대·야간 로스쿨의 실질적 도입 목적은 일명 스카이로스쿨, 인서울로스쿨, 지방로스쿨 다음의 4류 방통대로스쿨을 만들어 상위 로스쿨 카르텔을 유지하면서 보여주기식 방통대·야간 로스쿨 공약을 통해 표만 끌어모으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후안무치한 정치공작이다.

     

     

    6. 정성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방통대·야간 로스쿨은 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배려용일 뿐,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지 않아 계층이동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도 없는 또 하나의 현대판음서제일 뿐이다.

     

     

    7. 민주당은 가짜공정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을 즉각 철회 및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는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예비시험 도입 공약을 발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