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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은 쿠데타"라는 민주당..

    작성일 : 2020-02-15 04:34 수정일 : 2020-02-15 04:54 작성자 : 이건희 기자 (core7949@gmail.com)

     

    민주당 전략기획자문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의 "탄핵=쿠데타"발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최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세력의 국정중단 탄핵 쿠데타가 시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응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최 의원은 ‘탄핵 발언’을 “우리 형법 87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에 다름 아니다”라며 “5.16과 12.12를 계승하는 명백한 변종 쿠데타를 획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의원의 발언이후 "문재인정권의 탄생배경이 박근혜전대통령 탄핵인데, 그렇다면 문재인정권도 쿠데타로 집권한것이냐"는 비아냥이 회자되고 있다.

     

    최의원은 박근혜탄핵의 정당성을 테블릿PC에서 찾으며 쿠데타가 아니라는 자기방어막을 쳐놓았다.

     

    하지만 헌법에 규정된 탄핵을 쿠데타로 주장하는 최의원의 허무맹랑한 발언은 전형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것이 법률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인터넷 아이디 사무엘은 "이쯤이면 검찰 개혁이란 말도 사실은 허울이고 실상은 퇴임 후 안전보장이 실제 목적이라고 봐야겠지요. 그리고, 그게 최악의 경우에는 독재의 출현을 합법적으로 보장시키는 짓이라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짓을 민주당이 민주라는 이름으로 벌이고 있습니다."라고 꼬집었다.

     

    스스로를 폐족이라고 부르며 정치권에서 사라졌던 친노들이 탄핵덕분에 집권을 한후 스스로를 "쿠데타세력"이라고 부르짖는 어리석음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