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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식교수의 합리적의심 그리고 청와대

    작성일 : 2020-02-09 07:00 수정일 : 2020-02-09 07:23 작성자 : 이건희 기자 (core7949@gmail.com)

     

     

    김근식 경남대교수의 합리적 의심이 묵직한 한방으로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조직적인 울산시장 불법관권선거의혹의 당사자로 대통령을 직접 겨눈것이다.

     

    김교수는 범죄 가담자들의 숫자와 국가기관등을 미루어볼때 이들 모두를 아우를수 있는힘은 대통령권력 이라는것에 대해 세가지 추론을 제시했다.

     

    첫째 처음부터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범죄일 가능성.

     

    둘째 사후보고형식으로 범죄을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셋째 범죄를 알고있었지만 묵인방조한경우

     

    관련자들의 대담함과 추미애장관의 적극적인 공소장감추기등을 종합검토결과 이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줄수있는 권력, 사건이 적발되더라도 믿을구석 즉 뒷배경이 되어줄수 있는 강력한 권력은 임종석비서실장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아래는 김교수 글 전문이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로 문정권의 오만방자함과 권력의 무도함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국, 유시민, 최강욱, 추미애. 이젠 그들의 파렴치함과 후안무치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다만 저는 언론에 공개된 공소장 내용을 보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된다고 봅니다.

    ...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토대해 보면,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총출동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입니다.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파괴한 중범죄의 본산이 청와대인 사건입니다.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대형사건입니다.

    1. 이런 엄청난 범죄를 청와대 핵심들이 저지르는 그 대담함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치를 안해본 사람도 아니고 민주주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한두명도 아니고 하루이틀도 아니고, 조직적이고 집요한 범죄의 대담함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그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었을까요? 범죄를 저지른다는 죄의식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권력에 도취해 극에 달한 파렴치함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망가져도, 범죄의식조차 없는 집단사고에 빠져도, 권력에 빠진 몰염치라 해도. 적어도 한두명은, 적어도 한두번은 이게 아니라는 양심의 외침이나 자괴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범죄 참여자들의 개인 탓으로 돌리기엔 너무도 대담하고 조직적입니다.

    이를 전제한다면 자연스럽게 두번째 합리적 의심이 제기됩니다.

    2. 피고인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더 센 권력의 개입이 있었거나, 피고인들이 죄를 짓고도 겁조차 내지 않을 정도의 더 센 뒷배경이 있을 거라는 의심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을 넘어서는 더 큰 몸통의 의혹이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대통령의 연관 의혹이라면 이것도 몇가지 가능성으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3. 대통령이 사후에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했을 가능성, 사전에 계획을 알고 승인했을 가능성, 대통령이 먼저 지시했을 가능성 등입니다.

    선거개입이라는 대담한 범죄를 묵인방조했다면 정치적 도덕적인 비난만으로도 정권은 휘청거릴 것입니다. 사전 보고받고 승인했다면 범죄 공모가 될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경우는 대통령이 먼저 송철호 당선위해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을 지시했을 가능성입니다.

    청와대가 주도하고 경찰과 여당과 정부부처까지 직간접으로 동원된 선거개입 범죄를 이렇게 대담하게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저질렀다면 묵인방조, 승인을 넘어 지시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범죄 관련자들의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나 추미애장관이 무리수를 둬가며 검찰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의혹까지를 보면.

    무언가 단단히 믿는 구석이 있는 건지, 아니면 드러나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건지.

    국민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