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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의원 청와대는 범죄집단(?)

    작성일 : 2020-02-05 06:45 수정일 : 2020-02-06 07:20 작성자 : 이건희 기자 (core7949@gmail.com)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권부정선거의혹수사"로 기소한 13인에 대해 법무부가 공소장공개를 거부한것을 두고 비난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의원이 "청와대가 범죄 집단인 것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추미애 장관의 행태가 눈물겹습니다"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곽의원은 법무부가 정부측 범죄인 13인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며 청와대의 지시없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독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와대와 법무부를 싸잡아 힐난했다.

     

    곽의원은 "공소장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기를 쓰고 감추는 겁니까? 범죄 집단의 주역인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한병도, 장환석, 문해주, 정몽주 등 이들 13인의 범죄사실을 감추려고 듣도 보도 못한 발악을 하는 것입니까? 합리적으로 추정컨대 공소장에 범죄 집단의 상세한 범죄행각 뿐만 아니라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포함된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라며 대통령 탄핵문제 까지 결부시켰다.

     

     

    아래는 최근 1년간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및 미제출 현황이다

     

     

    <공소장 미제출>

    -2020.1.29. 송철호, 송병기, 황운하, 백원우, 박형철, 한병도, 장환석, 문해주, 정몽주 등
    -2020.1.30. 승리·최종훈·정준영·양현석 등
    -2020.1.30. 윤규근, 정상훈

    <공소장 제출> 최근 20건(평균 3.55일 만에 제출)

    -2020.1.29. 백원우, 박형철(당일 제출)
    -2020.1.23. 최강욱(당일 제출)
    -2019.12.31. 조국(당일 제출)
    -2019.12.13. 유재수(당일 제출)
    -2019.11.18. 조권(당일 제출)
    -2019.11.11. 정경심 추가(당일 제출)
    -2019.10.29. 이재웅, 박재욱(당일 제출)
    -2020.1.8. 김경록(2일만에 제출/1.10. 답변)
    -2020.1.2. 패스트트랙(5일만에 제출/1.7. 답변)
    -2019.12.27.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7일만에 제출/1.3. 답변)
    -2019.12.10. 정인경(18일만에 제출/12.29. 답변)
    -2019.12.2. 이종남(7일만에 제출/12.9. 답변)
    -2019.11.28. 김흥태(5일만에 제출/12.3.답변)
    -2019.11.28. 성해구(4일만에 제출/12.2. 답변)
    -2019.11.1. 강창영(5일만에 제출/11.6. 답변)
    -2019.10.15. 웅동학원 채용비리(1일만에 제출/10.16. 답변)
    -2019.10.3. 조범동(4일만에 제출/10.7. 답변)
    -2019.9.7. 정경심(10일만에 제출/9.17. 답변)
    -2019.8.5. 양승태 임종헌(2일만에 제출/8.7. 답변)
    -2019.6.18. 손혜원(1일만에 제출/6.19.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