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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작성일 : 2020-02-05 06:17 수정일 : 2020-02-05 06:27 작성자 : 이건희 기자

     

     

     

    신종 우한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 ‘20.2.5() 0시부터 시행한다.

     

    적용대상 물품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두종이다.

     

    적용대상자는 생산자, 판매자 이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다

     

    적용시한은 ‘20.2.50시부터 `20.4.30일까지 이다.

     

    이에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되며(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 동법 시행령 제18)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1.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국세청·지자체)을 구성하여 90개소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참여함으로써 조사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 됐다.

     

    정부는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매점매석행위 금지고시를 위반한 수출행위(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