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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안에는 벌칙규정이 없다?

    검찰이 24조 위반시 이를 강제할 규정 미비 지적

    작성일 : 2020-01-01 18:39 수정일 : 2020-01-02 03:30 작성자 : 이건희 기자 (core7949@gmail.com)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법 표결을 위한 본회의 진행을 하고 있다

     

    지난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수처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4월 26일 백혜련의원외12인이 제안한후 8개월만인 12월24일 수정법률안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오랜숙원이 풀렸다.

     

    공수처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조직, 제3장 직무와권한, 제4장 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 제5장 징계, 제6장 보칙 그리고 경과규정을 둔 부칙으로 편성되어있다.

     

    검찰도 공수처법의 도입에는 반대하지 않았으나 24일 수정안이 나온이후 반발하기 시작했다.

     

    논란이 된 조문은 제24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는 처장이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응하여야 한다.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유한국당 과 검찰은 특히 24조 2항이 독소조항이라며 거칠게 반대의사를 표시했었다.

     

    검찰이 조국, 유재수류의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권력내부의 부패수사가 무력화될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때문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을 고위직범죄수사무마처법이라며 반대해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  24조가 사문화 조항이 될수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공수처법에는 벌칙조항이 없다는 것이 위의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가 된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청와대 고위인사에 대한 범죄 첩보를 인지하고도 공수처에 이를 통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처벌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형사법률은 법조문 말미에 벌칙조항을 넣어둠으로써 법조문을 어겼을때에 국가형벌권을 강제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에는 이런 조항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법률은 국가 구성원들간의 약속인만큼 검찰이 순순히 이행할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이 사안별로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거부할경우에도 현행법상으로는 딱히 강제할수단이 없다는 의견이 일부 법조계 인사들에게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