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D: 2021-11-15 09:18
    • 메인
    • (사)유공자복지문화예술원(국가보훈처허가2016-142호)
    • 전체기사보기
      • UPDATED: 2021-11-15 09:18
    국가유공신문로고

    총 건, / Page

    공수처강행처리후 "견제 와 균형" 말하는 청와대 염치없다

    피해의식 사로잡힌 최고권력은 국민을 보호할수 없어

    작성일 : 2019-12-31 05:08 수정일 : 2019-12-31 08:21 작성자 : 이건희 기자 (core7949@gmail.com)

    공수처법안이 통과된 이후 청와대가 보인 반응을 두고 뜬금없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 법안 날치기 강행통과에 대해 "견제 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이상"을 언급했다.

     

    견제 와 균형은 독재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을 "입법,사법,행정"으로 분리한 몽테스키외의 철학이론을 기본으로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견제 받아야할 최고권력은 문재인 청와대 와 민주당이다.

     

    권력분립의 삼축중 하나인 입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사실상 1당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공수처법 강행처리가 입증하고 있다.

     

    행정부수반은 두말할것없이 문재인 청와대 이다.

     

    사법부는 어떠한가? 춘천지법원장이던 김명수를 대법원장으로 파격발탁함으로써 역대 어느정권보다 삼권을 손아귀에 장악한 권력이 문재인 청와대인것을 대한민국 국민중 모르는 이는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패한 권력, 독재권력"으로 변질될수 있는 따라서 견제를 받아야할 가장위험성 있는 권력이 청와대 와 더불어민주당인 것이다.

     

    "정경심 과 유재수의 구속" "조국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한 판사의 일침"등은 현재 권력의 부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대해 사과한마디 없던 청와대 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부패한 부분을 도려내던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부치고 연말에 날치기 처리한 것이 공수처법이다.

     

    그럼에도 이를 "견제 와 균형"으로 포장하는 청와대의 언변이 참으로 놀라운 수준이다.

     

    최고권력이 "피해자인듯 엄살을 부리는 모양"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집에 수영장이 하나밖에 없어 불행하다"는 철없는 아이같은 권력이 과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온전히 지켜낼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소수야당이던 시절 "소수의견도 소중하다"라는 논리로 다수결원칙을 무력화 하곤했다.

     

    이제 다수당이자 집권당이 되고나서는 "소수의견따위는 짓밟아도 좋다는식의 법안강행처리"를 마쳐놓고 또 무슨논리로 자신들의 행태를 정당화 할지 궁금하다.  

     

    밝아올 2020년 청와대 와 더불어민주당의 성숙한 권력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