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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전 장관 전격 영장 청구

    김대중 대북송금 통치행위라는 당시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전장관 정무적판단 설득력 약해

    작성일 : 2019-12-23 22:12 수정일 : 2019-12-24 10:48 작성자 : 이건희 기자 (core7949@gmail.com)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하여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영장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도 즉각 반응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라고 운을 뗐다.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윤수석은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라며 조전장관을 엄호했다.

    마지막으로 윤수석은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브리핑을 마감했다.

     

    하지만 윤수석의 이러한 주장이 법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조전수석의 "정무적 판단"주장에 대해서도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통치행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북송금을 처벌한 검찰이 "직권남용의 소지가 다분한 감찰중지 행위를 정무판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