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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작성일 : 2019-12-19 06:47 수정일 : 2019-12-19 07:04 작성자 : 편집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20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국조선해양()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또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한국조선해양()에게 조사방해 과태료(법인 1억 원, 임직원 22,5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 >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사내하도급업체에게 48,529건의 선박 및 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에 발급하였다.

     

    한국조선해양은 작업이 시작된 후 짧게는 1, 최대 416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하였으며, 48,529건의 평균 지연일은 9.43일이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한국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

    공정위조사결과 한국조선해양은 2015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2016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10% 단가 인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구조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한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조선해양은 간담회 이후 이루어진 단가계약 갱신 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하였고, 2016년 상반기 9만여 건의 발주 내역에서 48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51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사실도 확인됐다.


    48개 하도급업체는 밸브, 파이프, 엔진블록, 판넬 등 납품하는 품목이 상이하고, 원자재, 거래 규모, 경영상황 등도 각각 다르며,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조선해양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 >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내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의 추가공사 작업을 위탁하고, 작업이 진행된 이후에 사내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작업 현장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하면, 사내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한국조선해양의 생산부서가 실제 작업에 소요되는 공수를 바탕으로 추가공수를 산정하여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 조사방해 행위 >

    공저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 및 소속 직원들은 201810월에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조직적으로 조사대상 부서의 273개 저장장치(HDD)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하였는가 하면, 관련 중요 자료들을 사내망의 공유 폴더 및 외부저장장치(외장HDD)에 은닉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저장장치가 교체된 사실 및 중요 자료를 별도로 보관한 외부저장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하고, 이러한 행위에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교체된 저장장치 및 자료 은닉용으로 사용한 외부저장장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한국조선해양은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은닉 또는 폐기하는등 적극적으로 조사를 방해한것것이다.


    공정위는 한국조선해양()의 서면발급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하며, 현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할신설회사 현대중공업()에게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키로 했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와 관련하여 한국조선해양()에게 과태료 1억원, 소속 직원(2)에게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조선업계에서는 선시공 후계약방식으로 사전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공저위가 엄중조치한 것이다.

     

    또한, 조선업계의 경우 공수계약 등 불투명하고 복잡한 하도급대금 결정 방식으로 인해 하도급거래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를 제재 조치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184월 시행)’ 에 따라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처리한 것으로,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시정 조치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