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D: 2021-11-15 09:18
    • 메인
    • (사)유공자복지문화예술원(국가보훈처허가2016-142호)
    • 전체기사보기
      • UPDATED: 2021-11-15 09:18
    국가유공신문로고

    총 건, / Page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개최

    (12.17.-18) 양 이틀간 서울서.. 다음 회의는 내년 1월경 열릴듯

    작성일 : 2019-12-19 06:16 수정일 : 2019-12-19 06:33 작성자 : 편집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가 12.17.(화)-18.(수)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측은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으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차기 회의는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방위비 압박을 주한민국 주둔과 연계하려던 미측의  계획은 상원에서 주한미국 현행유지를 담은 국방수권법이 통과됨에 따라 차질이 예상된다.

     

    여기에 우리측의 호르무즙해협 군파견등 비용을 방위비에 포함시키는 전략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트럼프대통령의 방위비 대폭인상압박은 실효를 거두지 못할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한국의 협상을 모범답안으로 하여 주일미군 과 나토등에도 방위비인상을 압박하겠다고 별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