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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관리법 위반 환자 의료기관 적발

    정부합동점검에서 확인

    작성일 : 2019-12-12 13:53 수정일 : 2019-12-12 14:05 작성자 : 김영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찰 경찰 심평원은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하여 불법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사한결과, 병의원 19곳 동물병원 4곳을 적발하고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시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프로포폴 과다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곳), 재고량 차이(병의원3곳. 동물병원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곳.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합동점검단은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은 검경에 수사를 의뢰되었으며, 재고량 차이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