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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의 상징 용산시대 마감한다

    작성일 : 2019-12-12 07:41 작성자 : 김영현 기자

     

    정부가 12월 11일(수)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는 한편,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 원주(캠프이글/'09.3월 폐쇄, 캠프 롱/'10.6월 폐쇄), 부평(캠프마켓/'11.7월 폐쇄), 동두천(캠프호비 쉐아사격장/'11.10월 폐쇄)

    한‧미 양국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韓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하고, 아울러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롱, 이글, 호비 쉐아 사격장)과 2011년(마켓)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美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되어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미 양측은 2019년 초부터 환경ㆍ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JWG, Joint Working Group)을 운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었다.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30일 이들 4개 기지의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美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다만, 美측과의 오염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온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우리측은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협상에 임했던 관계자는 "기존에는 한‧미간 정화책임 관련 협의가 장기간 공전하여 기지반환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美측과 정화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를 종결하였다면,

    이번에는 美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門)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합동위에서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 및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용산기지 반환절차의 첫발을 내딛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용산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주요 전쟁기에는 외국군대가 주둔하였고,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의 핵심거점으로 이용됐던 지역이었다.


    이로인해  한미동맹의 역사는 용산시대를 넘어 평택시대의 개막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미군측의 협조가 어느정도나 이루어질지는 아직도 미지수로 남는다.

    경찰국가의 위치에서 전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환경정화비용을 부담한 전례는 없다.

    오히려 트럼프행정부는 한국이 안보비용을 더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