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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신문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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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의원, 홍성군 금마면 등 석면관리지역 지정해야

    금마면, 옥암리, 남장리 석면관리지역 지정 후 주민 건강관리 필요

    작성일 : 2019-12-09 05:31 수정일 : 2019-12-09 06:38 작성자 : 강남수 기자

     

    환경부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연석면 분포지역의  주민건강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홍성군 구항면, 갈산면, 홍성읍, 서산시 고북면은 문제가 없지만, 홍성군 금마면과 홍성읍 옥암리, 남장리 일부 지역은 '생애초과 발암위해도'를 초과해 규정대로 석면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주민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미 완료한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를 토대로 5개 지역의 정밀지질도 작성을 완료하고, 법이 정한 건강영향조사 결과 3개 지역이 '생애초과 발암위해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환경청(US EPA)의 경우 '생애초과발암위해도'70년 동안 최대오염농도에 노출되더라도 1만 명 당 1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캐나다는 10만 명 당 1명 이상일 경우 초과발암위해도가 발생되는 수준으로 결정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13조부터 제15조는 자연발생 석면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민건강을 관리하고 피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환경부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를 작성했으며, 2013년부터는 이 지도를 토대로 전국 22개 석면함유 암석 분포지역을 선정하여 정밀지질도를 작성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까지 대상 지역의 절반인 11곳의 정밀지질도 작성이 완료되었다.

     

    정밀지질도에 따라 자연발생 석면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하여 20163월부터 20172월까지 진행한 홍성군 구항면, 갈산면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결과에서는 대기 중 석면농도, 생애초과 발암위해도에서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12월부터 201812월까지 진행한 홍성군 홍성읍과 서산시 고북면 주민들의 건강영향조사 결과에서도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홍성군 금마면과 홍성읍 옥암리, 남장리 일부 지역에서는 '생애초과 발암위해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석면피해 의료수첩 발급자 3,153명 중 22.6%에 해당하는 712명이 홍성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하여 석면질환 확인 시 석면피해 의료수첩을 발급하고 구제급여(요양비, 의료비 등)를 지급하고 있다.

     

    석면광산등 석면발생지역의 석면 관리절차에 따르면 토양 내 석면의 함유량이 1%가 넘는 경우는 반드시 건강영향조사를 해야 하고,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검증위원회'에서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건강영향조사가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검증위원회' 구성을 미루고 있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만든 법을 환경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 “조사결과 문제가 없는 지역은 없다고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지역은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주민건강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석면피해의료수첩 발급 현황

    구분

    기초자치단체

    3,153

     

    서울특별시

    319

    시군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발급

    1

    6

    12

    7

    8

    시군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발급

    14

    11

    10

    10

    8

    시군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발급

    14

    18

    5

    16

    17

    시군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발급

    19

    25

    6

    14

    17

    시군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발급

    16

    10

    20

    17

    18

    부산광역시

    484

    시군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동래구

    발급

    3

    10

    22

    52

    25

    시군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

    발급

    60

    17

    17

    81

    71

    시군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부산진구

    발급

    11

    10

    53

    18

    21

    시군구

    기장군

     

    발급

    13

    대구광역시

    28

    시군구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발급

    0

    5

    3

    2

    4

    시군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발급

    2

    8

    4

    인천광역시

    77

    시군구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발급

    3

    3

    14

    9

    14

    시군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발급

    13

    6

    10

    4

    1

    광주광역시

    18

    시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발급

    2

    3

    1

    6

    6

    대전광역시

    41

    시군구

    중구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발급

    12

    9

    11

    5

    4

    울산광역시

    23

    시군구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발급

    2

    3

    12

    1

    5

    경기도

    463

    시군구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발급

    31

    20

    24

    17

    41

    시군구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평택시

    발급

    19

    24

    15

    11

    17

    시군구

    시흥시

    화성시

    광명시

    파주시

    군포시

    발급

    15

    14

    23

    15

    5

    시군구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구리시

    양주시

    발급

    8

    115

    5

    8

    5

    시군구

    안성시

    포천시

    오산시

    하남시

    의왕시

    발급

    3

    4

    3

    3

    4

    시군구

    여주시

    동두천시

    양평군

    과천시

    가평군

    발급

    2

    2

    4

    1

    4

    시군구

    연천군

     

    발급

    1

    강원도

    28

    시군구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발급

    2

    4

    1

    1

    2

    시군구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발급

    1

    3

    1

    0

    2

    시군구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발급

    1

    0

    6

    0

    2

    시군구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발급

    0

    0

    2

    충청북도

    97

    시군구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발급

    20

    24

    10

    0

    20

    시군구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발급

    9

    0

    4

    1

    8

    시군구

    단양군

     

    발급

    1

    충청남도

    1,367

    시군구

    보령시

    청양군

    태안군

    금산군

    예산군

    발급

    504

    36

    7

    5

    29

    시군구

    계룡시

    아산시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발급

    2

    12

    712

    3

    5

    시군구

    논산시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공주시

    발급

    1

    27

    9

    10

    5

    전라북도

    25

    시군구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발급

    5

    4

    4

    1

    1

    시군구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발급

    2

    1

    1

    0

    4

    시군구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발급

    1

    0

    0

    1

    전라남도

    31

    시군구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발급

    6

    7

    2

    2

    1

    시군구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발급

    1

    1

    0

    3

    2

    시군구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발급

    0

    0

    0

    2

    0

    시군구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발급

    0

    0

    0

    1

    1

    시군구

    진도군

    신안군

     

    발급

    0

    2

    경상북도

    44

    시군구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발급

    9

    7

    1

    2

    2

    시군구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발급

    9

    0

    0

    4

    2

    시군구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발급

    0

    1

    1

    0

    0

    시군구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발급

    1

    0

    0

    1

    2

    시군구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발급

    0

    2

    0

    경상남도

    105

    시군구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발급

    38

    3

    1

    3

    17

    시군구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발급

    0

    4

    27

    2

    2

    시군구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발급

    2

    1

    4

    0

    1

    시군구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발급

    0

    0

    0

    제주특별

    자치도

    2

    시군구

     

    발급

    세종특별

    자치시

    1

    시군구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