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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미만 아동청소년간 성추행 성폭행 방치? 대안없나?

    작성일 : 2019-12-02 07:31 수정일 : 2019-12-02 07:49 작성자 : 이건희기자

    "저는 지난 11월 4일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내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벗기고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아동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5세 딸아이의 아버지입니다."

     

    11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의 첫 글귀다.

     

    성남어린이집 5세 여아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년의 사내 아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기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이를 사회적 관점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한것이다.

     

    최초 모 포털 커뮤니티에 사건이 알려진이후 수백건의 답글이 달리며 관심을 나타냈다.

     

    이후 가해자 부모가 등장하며 반박 및 법적대응을 시사하자 네티즌들이 폭발했다

     

    모스포츠 국가대표선수로 알려진 가해자 부모는 반박문에서 자신이 취할수 있는 예방책을 다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보고있다며 피해자부모의 진정성을 문제삼았다.

     

    문제는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연령 미만이라는 이유로 어떤한 처벌도 불가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법적책임운운할수 있는 사회적, 법적시스템에 있다.

     

    우선 현행법상 소를 제기할수 없는 사건의경우 검경조사는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가해자가 사망을 했다해도 검경은 피해사실의 수사 및 조사를 종결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형사처벌이 불가한경우 검경은 원칙적으로 조사 및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시스템이다.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가형벌권을 가진 검경은 수사 및 조사를 완료하고 그결과를 국민에 알리는 것 만으로도 동일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래는 성남시 어린이집 피해자 부모의 최초글 전문이다.

    방탈 죄송합니다


    하루 하루 지옥속에 사는 이 어미를 불쌍히 여기시어
    제발 읽어주세요..

    추천해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세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 일을 제 가슴에 뭍고 살다가는
    제가 세상을 져버릴것만 같은 미친생각에
    도움과 지혜를 구하고자 용기내어
    세상에 내놓습니다.

    긴글이지만 사람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꼭 제발 읽어주세요..

    제 딸아이는 올해로 만5세, 6살입니다
    (14년생이고 생일이 지났기에 만 5세이고 한국나이 6세입니다)

    아이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던 중,
    같은 반 또래 아동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법은 만 5세에게는 아무런 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모인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너무도 슬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매일을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는 저희 아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있는 사실 그대로 이 글을 올립니다..

    이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된 것은 2019년 11월 4일 제가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서 바지를 올리며 나오는 딸아이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무슨일이 있었는지 물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놀이터에서 둘째 그네를 밀어주고 있었고
    10분 남짓이 지났을까요 큰 아이가 보이지 않아
    찾으러 다니던 중 놀이터 옆 제가 사는 동 앞,
    깜깜한 자전거 보관소 앞에서 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곳에서 뭐했냐고 다그치니 겁에 질린 표정으로 처음에는 "아니야 아니야"만 반복하던 아이를 진정시키고 집에 돌아와 제 품에 안으며 다시 물으니 그제서야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어린이집 같은 반 남자아이가 자기 바지를 벗게하여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깜깜한 자전거 보관서에서 가해진 행위가 처음이 아니고 같은 날 어린이집 교실에서도 이뤄졌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온 몸에 피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딸아이는 선생님이 교실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의 남자 아이들로부터 선생님이 딸아이를 못보게 둘러싸고 가해 아이로부터 바지가 벗겨지고 딸의 항문에 가해 아이가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당하였다고 했고

    저희 부부는 믿기지않아 몇번이고 물어봤지만 아이는 꾸준히 일관적이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저희는 그 즉시 어린이집에 이야기를 하였고
    당일 밤,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제 딸이 진술했던 장소와 상황 등 모든 정황이 아이의 진술과 똑같이 그대로 찍혀있는 것을 원장, 담임 두명, CCTV관리자, 저희 부부가 한자리에 모여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황이라 말하는 것은 제 딸이 묘사했던 상황이 CCTV 사각지대인 책장 뒤에서 이루어져 아이들 정수리만 CCTV에 찍혀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흰 여성가족부 관할 아동성폭력 센터인 해바라기 센터에 신고를 했으며 센터 선생님 말에 의하면
    성폭행은 원래 카메라나 사람이 있는데서
    이뤄지지않기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확한 상황 진술이 증거라고 합니다.

    겨우 6살 된 아이의 이야기가 얼마나 정확할까..
    제발 헤프닝이길 했지만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다 풀려주져앉을 만큼 CCTV에 찍힌 상황은 아이가 이야기한것과 똑같이 정확한 장소와 상황, 주변의 아이들까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당시 가해 아동과 바로 옆에서 제 딸아이의 치부를 쳐다보던 3명 아이들 모두가 어린이집에서 가해 아동이 제 딸의 바지를 벗기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을 보았지만 가해 아동이 선생님께 이르지말고 엄마한테도 이르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통화 녹취 파일, 문자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없이 진실만을 올립니다)

    또한 3명의 아이들 모두 가해 아동이 무서워서 결국 선생님께 알리지 못하였다고 했다며, 아이들의 부모님 모두 저희에게 죄송하다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CCTV에 찍힌 화면에는 책장 뒤에서 10여분간 제 딸아이가 그 가해 아동에게 나쁜일을 당하는 시간 동안 가해 아동 포함 4명의 아이들의 움직임이 미비하며 저희 아이는 책장뒤에서 움직임 조차 없이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내지않았습니다.

    아이는 엎드려있었다고 말합니다
    10분여가 흐른 뒤 딸아이가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리고 책장뒤에서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는 그 작은 교실에서 왔다갔다하면서도 아이가 당하고 있는 그곳을 단 한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 말로는 선생님이 오면 바지를 얼른 올려 입혔다고 합니다
    아이의 꾸준히 일관성 있게 말하는 진술입니다.

    화면을 보는 내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온 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슬프고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가해아동은 제 아이의 바지가 벗겨지고 똥침(아이들은 항문에 손가락 넣는 행위를 똥침이라고 합니다)을 같이 본 3명의 남자아이들에게 했던 말과 같이 제 딸아이에게도 역시 "선생님한테 말하지마, 엄마한테 말하지마"하며 압박하였고,

    심지어 제 딸아이에게 "어린이집 마치고 또 똥침할거니깐 놀이터에서 기다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사로 인해 이 어린이집에 입소한지
    6개월밖에 되지않았고
    입소한후 일주일도 안되어 가해아동에게 왼쪽 뺨을 맞았고 오줌을 바지에 싸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제 딸아이는 가해아동에게 무서움과 불안함을 느꼈기에
    바지를 벗기고 가해행위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두려움에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편안한 상황에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고 쉬꼬(질)에도 손가락을 넣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미쳐서 날 뛸 노릇이었지만
    아이에게 슬픔과 분노를 표출하지 않기위해
    입술에 멍이 들 정도로 괴로움을 참아냈습니다

    며칠 후,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날도 CCTV를 돌려봤으며 10월 15일에도 동일한 아이들에 의해 같은 정황의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CCTV 전문가 입회 하에 영상을 돌려 본 결과
    전문가 역시 반복적인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입소한 6개월간의 기록을 보고싶었지만
    CCTV 교체로 인하여
    10월부터의 파일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6살 제 딸아이는 그 일이 발견 된 당일 동네 산부인과 진료를 보았고
    다음 날 저녁, 아이의 질에서 녹갈색의 분비물이 팬티에 묻어나와 분당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다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성적학대와 외음질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똥꼬가 아파, 쉬꼬가 아파, 아픈 쉬가 나와 하며 호소할 때 너가 용변보고 깨끗이 안닦아서 그런거라고, 깨끗이 씻으라고 하며 아이의 말에 귀기울이지 못했던 것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힙니다.

    지금도 제 딸은 밤이면 그 일이 악몽으로 나타나는지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하지마, 하지마, 안돼! 싫어! 안해 안해!" 하는 잠꼬대를 합니다.

    저는 제 딸아이의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던 그 가해아동을 어린이집에 퇴소조치를 요구하였고 11월 6일 퇴소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 가해아동과 함께 바로 옆에서 제 딸아이를 감싸고 그 행위를 수차례 쳐다봤던 애들은 전과 다름없이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린이집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 딸아이는 어린이집에서 그 일 때문에 친구들과 못어울리게 되는것이 두려워 여느때와 다름없이 행동하고 어린이집 원장도 잘 지내고 있으니 괜찮다고 하지만
    집에와서는 어린이집에 가기싫다고 호소하고, 아직도 자기 똥꼬 본 애들이 어린이집에 나온다고 불안함을 호소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 여자 친구들과 활동하는것을
    좋아했고 아이에게 최대한 놀라고 슬픈 내색을 하지않기 위해 사건 이후
    5일간 등원을 시켰고 매일 담임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등원하니 친구들과 재미있어한다 원 생활 역시 좋아한다 였습니다.

    저도 하원때 오늘 어린이집에서 재미있었어?란 제 물음에 아이는 늘 한결같이
    '응 너무 좋았어'라기에
    그런줄 알았는데 등원은 제 실수였고 미친짓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손톱이 다 물어뜯어 손톱이 반이상이 없어졌고
    다른 손톱으로는 엄지손톱 밑 살갖을 어찌나 파놨는지
    살에 피가나고 엉망이었습니다.

    그 즉시 어린이집은 퇴소하였고 3주가량 지난 지금 손톱은 자라있고 파놓은 살갖은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2~3일에 한번씩
    엄마 나 oo이가 똥침했을때 손톱때문에 아펐어
    엄마 내 엉덩이 본 애들 때려줘
    엄마 oo이 회초리로 막 때려줘 등
    거의 한달이 되가는 지금까지 그 사건에 대해 뜬금없이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마음에 상처는 언제쯤 아물까요
    잊혀지기는할까요..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아이들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야기합니다
    그 가해 아이를 예전부터 무서워했고
    제 아이의 바지가 벗겨지고 똥침 당하는걸
    다른 친구들이 보면 챙피해할까봐 가려줬다고요

    아이에게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이 너 챙피할까봐 가려준거래

    그 한 마디에 이 천진난만한 아이는
    다음날부터 그 아이들과 잘지냈지만
    장소의 트라우마는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아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가해아동이 사는 동 앞을 지나가면서
    "ㅇㅇ이 만나면 어떡하지?" 하며
    "도망가야겠다"라고 말하며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어린이집에서 주관하여
    원장, 담임 두명의 입회하에 주 가해아동 부모와 만나 어린이집 퇴소, 아파트 내에서 제 딸아이와 마주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추후 같은 초등학교 배정되지 않도록 다른 학군지역으로 이사가겠다. 아이의 신체적 치료 및 심리치료 등 피해보상에 대한 약속을 받았으나 그 주 주말이 지나면서 이를 번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를 범죄자 취급하지마라
    가해자라 하지마라 합니다

    CCTV에 가해행위가 찍히지 않았다는거죠
    본인이 저희에게 손가락 넣은건 맞다는 문자가
    인정한거고
    본인 아들이 손가락을 넣었다고 한것이 증거인데요.

    우리 딸의 눈과 말이 증거입니다.
    6세 아이의 성기에서 줄줄 나왔던 연둣빛 분비물이 증거입니다
    목격자 아이들의 눈과 입이 그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을 걸고 14년이란 긴 시간
    국가대표로 일하는 사람이 본인 자식만 감싸고 정작 피해받은 우리아이에게 진심의 미안한 마음은 있을까요..

    이제는 저희 문자조차 모조리 씹어버립니다.

    어린이집 통해 입장전달 했으며(이사 안간다) 번복없다고 합니다.

    6살 아이가 저지른 행동이라 형사처벌 대상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고소도 성립이 안되고, 민사소송해봤자 2~3년 이상 걸리고 우리 아이만 반복된 진술로 상처만 받을뿐 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는 경찰에 신고도 해봤다고 하고, 또 저희도 시청에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신고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할 수 있는것이 없다는 대답뿐었고고, 대한민국 법 체계에 대한 절망과 좌절감만 쌓여갑니다.

    개가 사람을 물어도 개 주인은 물린 사람한테 진심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하는데 그 조차도 안되는게 너무 슬프고, 억울하며 분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을 30년 이상했다는 분이 CCTV에 찍힌 장면에 아이들이 웃고 있다고 "아이들 놀이"라고 합니다.

    목격자 아이들의 증언이 있고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땐 아. 네. 하고 말끝을 흐립니다.

    아이가 그 일을 당하고 밑이 불편해서 밑을 만지면 "자위행위한다"라고 합니다.
    (통화시 마다 반복되는 원장의 자위,놀이에 대한 녹취기록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제 딸이 당했다니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저는 저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어 죽고싶습니다.

    가해자 부모는 저희와 대화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제는 문자도 모조리 씹어버립니다

    저는 제 딸의 손을 잡고 죽어서라도 이억울함을 풀고 처벌을 받게 하고 싶지만 현실은 피해자만 고통받고 고개 숙이게 하고 다니는 죄인인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성폭력센터에서는 딸 아이의 검사결과
    트라우마 증상이 확실히 발견되었고
    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저희를.. 우리 아이를 가엽게 여겨주십시오

    어디든 퍼가셔도 좋습니다
    힘을 보태주십시오

    힘이 되어 주세요
    제발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