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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의 ‘오보 언론사 검찰 출입금지’ 훈령 철회는 사필귀정

    작성일 : 2019-11-07 05:42 수정일 : 2019-11-07 05:55 작성자 : 박의열기자

    어제(5) 법무부가 일주일 만에 오보 언론사 검찰 출입제한훈령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효상의원은 "이제라도 철회의사를 밝힌 것은 사필귀정이나 정부가 언론검열을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신()독재의 시작을 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도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도 독재의 시작과 민주주의 몰락에는 언제나 언론자유에 대한 억압이 존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효상의원은 또한 "저는 일찌감치 10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검찰과 언론의 공생관계가 적폐라는 독재적 언론관을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리크(leak·제보)해준 검사와 진실을 보도한 기자들 역시 모두 적폐일 뿐입니다"라고 강변했다.

     

    1030일 법무부는 언론은 앞으로는 승인된자료만 보도할 수 있고, 오보를 낸 언론사는 출입금지등의 내용을 담은 새 훈령을 발표했었다.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즉각 문재인판 신()언론통제 조치라는 비판이 일었다.

     

    강효상의원은 1일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오보 언론사의 검찰 출입 정지는 신()독재와 언론검열이라며 해당 훈령에 대한 철회 지시를 촉구했다.

     

     노 실장은 향후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강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용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언론계 원로들은 "정권 최측근의 비위·축재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상의 언론검열까지 시도한 후안무치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두 번 다시 반복되서는 안 될 것"이라 입을 모았다.